고령화, 저출산문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원이 결국 고갈된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대책마련을 하지 않으면 결국 기금은 고갈될수밖에 없는 현재입니다.
특히나,
저출산의 비율은 해가 지날수록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됬을때 벌어질 문제점
현행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했을 경우,
2055년이 되면, 결국 기금은 고갈됩니다.
정확하게 시점을 짚어보자면, 2040년을 기점으로 최대치로 적립되고 난 이후부터
향후 15년동안 지속적인 적자운영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및 채권 등 다양한 곳에 분산 투자중에 있는데요
만약, 기금고갈의 위험으로 2040년부터 기금운영자산에 대한 조정이 시작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우량주에 투자한 국민연금기금 10%수준의 지분을 매년 1%씩 뺀다고 한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은 풋옵션을 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0% 수준의 지분을 빼는것은 이미 정부에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기대할수 있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시장은 폭락장의 위험에 직면할수있고,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불안전성 및 가격상승으로 압박이 이어질수 있게됩니다.
다시말해, 국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수 있다고 추론해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2030세대는 향후 기금의 고갈현상으로 인해
당사자들은 향후 은퇴시 연금혜택을 못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는 어떤 시점일까?
지금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며,
2070년 : 65세 인구 > 18세~64세 인구
2080년 : 생산인구 1명이 1.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저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젊은 2030세대는 돈만 내다가 은퇴했을때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세대간의 갈등이 조장될 위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일테니까요
더 늦지 않게,
국민연금을 개선하고 개혁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개선안? 뭘 바꾼다는거지?
보험요율 인상과 연금지급 개시시기 조율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요율 12% 인상
2) 보험요율 12% 인상 + 연금지급 개시시점 68세 + 투자수익률 1% 제고
3) 보험요율 15% 인상
4) 보험요율 15% 인상 + 연금지급 개시시점 68세 + 투자수익률 0.5% 제고
5) 보험요율 15% 인상 + 연금지급 개시시점 68세 + 투자수익률 1% 제고
6) 보험요율 18% 인상
7) 보험요율 18% 인상 + 연금지급 개시시점 68세 + 투자수익률 0.5% 제고
이중에서 5번을 두고 고심하는 눈치인듯 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요율을 얼만큼 올릴것인지, 매월 내는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개시시점 또한 늦추게 되면 고갈시점을 늦출수 있다는 소리죠
국민연금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까?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1960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연금으로 첫 시행된 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발전해왔고,
국민연금은 1986년 국민연금법을 공포하고,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시행,
1995년 농어촌 지역 주민
1999년 도시지역 주민까지 확대
2006년 이후 1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면서
대상이 전 국민으로 된것인데요
처음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큰 반발없이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당근을 줬습니다.
처음 제도를 만들었을때의 기득권 층은 국민연금을 통해 많은 수익을 가져갈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도적 문제점을 발견했고 인지했을때 바로 수정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것이
지금의 작금의 기금 고갈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5060세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길 바라고 있죠
국민연금만한 상품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2030세대도 같은 생각일까요?
그들은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진 않을까요?